시드니 - 학자금 대출 HECS : 한국도 이런 제도는 배웠으면

호주의 HECS (The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 제도란?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학비가 얼마일까?  외국에서 호주로 유학을 온 사람들의 경우는 자비로 학비를 납부해야 하기에 지금 소개하는 글이 큰 도움이 안되겠지만,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대학을 다닐경우, HECS-HELP란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겠지만, 호주의 학자금 대출은 한국도 따라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를 하고자합니다.

 

호주의 HECS‑HELP는 학생들이 정부로 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 까지는 특별히 다른게 없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대출한 학비를 갚아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호주에서는 졸업 후 적정 소득 이상이 되어야 세금 시스템을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득 연계형 무이자 학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 학생은 대학 등록 정부의 대출을 통해 학비를 납부
• 졸업 후,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세금을 통해 소득 비례 방식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 즉 졸업 후, 취직을 못했거나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출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소득 기준이 2025년 기존 약 $54,435에서 $67,000로 상승해, 더 많은 졸업생이 당장 상환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갚아 나갈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 상환 시에는 보너스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국의 대출은 졸업 이후 즉시 원리금 분할상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호주의 HECS‑HELP는 소득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 상환이 개시되는 소득 연계 방식을 채택해, 사회 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뿐 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HECS‑HELP는 상환 시작 기준이 소득 위주로 결정될 뿐 아니라, 상환율도 소득 구간별로 설정되어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상환 부담도 낮은 구조입니다. 한국은 일정한 상환 일정과 금액이 정해져 비교적 동일한 부담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낮습니다.

 

2025년 중반, 호주 정부는 HELP(HECS 포함) 등 모든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총 잔액의 20%를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ATO(호주 국세청)가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전체적으로 3백만 명 이상의 졸업생이 혜택을 받으며, 평균 학자금 대출 관련 부채($27,600 기준)는 약 $5,520 감소할 전망입니다

요약정리

비교 항목	호주 HECS-HELP	한국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기준	소득 기준 초과 시 시작	졸업 후 바로 상환
인센티브 구조	자발 상환 인센티브 있음	인센티브 거의 없음
상환 유연성	소득 따라 조절 가능	고정 상환 방식
추가 정책 변화	2025년 한시적 20% 감면, 상환 기준 상향	현재 유사 정책 없음

 

호주의 학비는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과 비교했을때, 학자금 대출 제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HECS를 이용합니다. 때문에 대학생들은 학비에 대한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고, 부모들도 자식의 학비를 내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도 호주의 학자금 대출을 배웠으면

호주의 HECS-HELP는 교육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의 균형을 맞춘 탁월한 모델입니다. 특히 소득 연계 상환, 자발적 상환 인센티브는 실질적인 효용을 보여주며, 2025년의 20% 감면과 상환 기준 상향은 제도의 진정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자 부담, 상환 문턱의 경직성, 인센티브 부족 등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HECS-HELP와 유사한 소득 연계형 시스템, 상환 유연성 강화, 자발 상환 인센티브 도입 등이 이뤄진다면, 교육 기회의 평등과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호주의 학자금 대출을 모델로 해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정책 개선 방향이 이루어 지는 상상을 해 봅니다.